□ 협회는 법원감정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“법원감정평가서 품질제고 TF팀”을 구성⋅운영 하였습니다.

  ※ 위원 구성 : 법무위원회(2명), 감정평가기준위원회(2명), 외부용역(2명), 협회(2명) 총 8명

□ “법원감정평가서 품질제고 TF팀”은 최근 10년간 법원 경매‧소송 물건 종류별 유형 및 종별 분석을 통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평가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.

□ 또한 개정된 『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』및『감정평가 실무기준』등이 법원감정평가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양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

  ※ 감정평가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용어‧작성방법 등을 통일

□ 특히,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았던 자동차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보충하였으며, 경매평가에서는 선박 감정평가서‧소송에는 권리금 감정평가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.

  ※ 경매 6종 소송 9종의 감정평가서를 수정 및 신설

□ 협회는 “법원감정평가서 품질제고 TF팀”의 개선사항을 2018년 법원감정 실무책자에 반영하였으며, 추가로 개선된 법원감정평가서 샘플 PDF파일을 “법원감정인 정보센터”에 업로드 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개선된 법원감정평가서 양식은 협회가 운영 중인 KAPATMS 프로그램 및 법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법원업무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